야권, 언론정책 입법투쟁 본격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부터 ‘개선’ 시동..7월초 법안 제출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야권의 입법투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23개 TF를 발족해 미디어법 제ㆍ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18일부터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노조ㆍ시민단체ㆍ학계인사 등이 참여해 출범시킨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상파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 제작 자율성 보완 ▲지역 미디어 진흥 ▲시청자 권익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 등 11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법을 다듬은 뒤 19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언론계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트래픽 관리의 문제를 짚고 법ㆍ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민주통합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아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비대위 형식의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인 민주통합당은, 6월 말 언론정책을 주제로 원탁회의 등을 거친 뒤 7월 초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9명은 지난 8일부터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 퇴진과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최우선으로 잡고 있는 법 개정 내용은 공영방송 등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다.

 

이는 장기화된 MBC 파업과 오는 8, 9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급성을 요한다는 설명이다.

 

공영방송 파행의 장본인으로 지목 받는 현 정부는 ‘파업이 방송사 내부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당의 또 다른 축 친박계 인사 일부는 법 개정 필요성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산발적으로 내고 있다.

 

이들 의도는 제각각이지만 착한 낙하산이든, 나쁜 낙하산이든 공영방송에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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