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해임 요구.. "안 하면 불신임"

한일군사협정 논란에 정면 문제 제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 1일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낼 수 있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금열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안건을 졸속하게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국무총리 이하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처리 과정이나 내용 모두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즉석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국무회의를 자주 주재했지만 즉석안건이라는 것은 그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만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한 안건, 시급히 당일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안건은 대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기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각 부의 장관들이 다 국무회의 위원"이라며 "자기 부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여러가지 법령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안건에 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즉석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국무위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즉석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라며 "더구나 한일간에 오랫동안 협의를 해온 안건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처리할 안건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안건"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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