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소납품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 수수료를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합의했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인하에 그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유도하고 풍선효과 여부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3사·TV홈쇼핑 5사 등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추가 비용 현황을 이달에 공개할 예정이다.
납품 과정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8월까지 유통 분야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태도 파악할 방침이다.
4분기에는 판촉행사 비용 과다 전가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펼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0대 그룹이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자제와 경쟁 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3분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시스템통합(SI)·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 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통행세)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3분기 내에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K-컨슈머리포트가 한국형 소비자 상품비교정보 제공 채널로 정착되도록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구매 가격이 높은 디지털TV·청소기 등의 내구재와 고가일수록 선호가 높은 유아용품, 기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세제·건전지 등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발표한다.
대상 품목 선정에 있어 품질검사 소요비용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보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 앱도 개발한다.
상반기부터 추진한 '구매전·결제·구매 후 등 구매 단계별 소비자신뢰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온라인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국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여부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한다.
특히, 연예인 쇼핑몰과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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