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자영업자수 너무 많다.. 합리적 규모로 줄여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자영업자 수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많다"며 "합리적인 규모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 서민경제 지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황식 총리는 "경쟁이 과다해서 수입이 적고 그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영업자수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와 제조업·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정해서 자영업자들이 여유있게 영업활동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 수수료 부담을 많이 않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매출 2억 이하의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춰서 올 12월부터 시행한다.

 

김 총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직장을 떠난 후 자영업을 하지 않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임금을 덜 받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취업 계획이나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서 자영업이 아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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