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외국에 나갔다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로 저부가가치와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들에 지원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책 대신 경영에 들어가는 간접 비용을 줄여주고 외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조 기반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과 문병훈 선임연구원은 29일 '선진국 제조기업 U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약진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상대적인 고성장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성장 활력 제고와 고용 창출·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제조업 중시 정책을 통해 신흥국과의 생산 비용 격차를 어느 정도 줄였지만, 여전히 생산 비용에 있어서는 신흥국보다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선진국은 경영 환경이 좋아 간접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통해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선진국이 생산지로 선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도 간접 비용들을 줄여주고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조 기반의 강화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인 제조업들에 대한 유인책이 집중돼 있다.
보고서는 "단발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부품 소재기업들의 경쟁력 향상·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생태계 조성에는 우리나라 기업에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며 "신흥국에서 이탈하는 선진국 제조기업들이 반드시 자국으로만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프라·제도·노사관계 등 산업 환경에 있어 경쟁력 있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선진국 제조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내 글로벌 제조기업들을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연구개발(R&D)·부품소재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제조기반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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