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은은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지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과 관련 "정부의 재정사업에 한은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와 한은은 이날 영세사업자에 대해 5년간 총 1조5000억원한도의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한은이 은행별 영세사업자 대상 전환대출 공급실적에 따라 총액한도 내에서 은행에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한은은 이를 위해 총액대출한도 규모를 현 7조5000원에서 9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김 총재는 "지난해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한은이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적 책무를 지게 됐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고 있어, 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지난 2010년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도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앙은행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런 행보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지원은 기존에 시행하던 총액대출한도를 1조5000억원 증액한 것"이라며 "총액한도대출 증액이 금리 동결을 대체한 수단도 아닌 만큼, 금리 동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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