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0%, 검사 31% 가 서울대 출신

법원·검찰 특정 학교 쏠림현상..로클럭은 평준화 두드러져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10년 이후 임용된 검사 가운데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법원과 검찰 모두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사법연수원 39기부터 최근 5년간 임관된 법관 총 81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411명으로 전체의 50.55%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가 152명(18.70)으로 그 뒤를 이었으나 서울대와는 상당한 격차가 났다. 고려대 다음으로는 연세대 62명(7.63%), 성균관대 44명(5.41%), 한양대 31명(3.81%), 이화여대 26명(3.20%) 순이었다.

 

올해부터 선발하기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변호사 출신 로클럭 중에도 학부별로는 서울대가 34명으로 총 인원 100명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 18명, 고려대 9명, 한양대 7명, 이화여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스쿨 출신별로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편중 현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로스쿨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 8명, 연세대 7명, 고려대·이화여대·전남대·충남대 각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4명이 로클럭으로 임명됐다.

 

검사의 경우도 2010년 이후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임용 검사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116명으로 전체의 31.86%를 차지했다. 고려대가 68명(18.68%)으로 그 뒤를 이었고 연세대가 49명(13.46%)를 차지했다. 소위 SKY로 불리우는 대학 출신이 64%에 달했다.

 

이어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각각 25명(6.86%), 이화여대 출신 검사가 17명(4.67%) 임용됐다.

 

검사들 중에는 공무원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로펌 변호사 출신 14명, 대통령실 출신이 4명이었으며, 법률구조공단과 사내변호사 출신이 각각 3명 있었다. 또 개인변호사와 국회 출신, 교수출신, 회계법인 출신도 각각 1명씩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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