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비 일부를 강바닥을 파낸 모래를 팔아 충당하기로 했던 정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골재판매 국고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4대강 골재판매 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골재판매 국고수익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고수입이 발생 가능한 지자체는 23개 관련 지자체 중 7곳에 불과하며, 2016년까지 골재판매 총 국고수입이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90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상은 의원은 "국토부가 국고수입이 가능한 여주군, 부여군, 밀양시, 창녕군, 고령군 칠곡군, 상주시 등 7개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 실적이 40%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차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 국토부가 예측한 골재판매 수익금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 시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할 때 건설비 15조8000억원의 재원마련 방법으로 8조원 가량을 강 준설로 인한 골재를 판매해 충당하는 계획이 있었다"면서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시 예측한 준설 골재량이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수익 예상으로 결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총 사업비 22.2조 중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할 15.4조 중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고 그 부채는 수자원공사가 고스란히 안게 됨으로써 경영부실화를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공기업에 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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