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해외농업개발사업 실효성 없다"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가 곡물수급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주홍(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나선 업체들의 현지곡물 국내반입실적이 확보물량의 0.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7개 업체가 854억원의 융지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융자 지원을 받은 서울사료와 한진해운(117930), 셀트리온(068270) 등 상위 5대 기업은 총 융자액 854억200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404억원(47.3%)을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곡물 국내 도입량은 전무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7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은 모두 19만9516t이지만 국내로 반입된 물량은 전체의 0.4%인 804t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지생산 농산물의 국내반입과 융자금 지원의 연계 강화, 현지생산된 농산물 5%의 국내반입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명문규정을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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