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헌재 자문위원단 정치 편향성 심각"

박범계 의원 "친박근혜, 친정부 인사 등 다수..정치중립성 우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장 자문 기구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구성이 정치 편향적이고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구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문위원 20명 대부분이 정치 편향성과 보수적 색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 편향적 인사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정종섭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의원은 또 이석채 KT 대표,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 등이 현 정부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친정부 인사들로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형로펌 대표급 인사들이 대거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자문위원 들 중 대형로펌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 중에는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법무법인 로고스 고문)과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인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송광수 전 검찰총장,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들 중 특정인사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문위는 헌재의 각종 활동과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요소"라며 "특정 대선 후보와 가까운 인물, 보수인사, 대통령 측근, 대형 로펌 구성원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헌재의 보수화와 정치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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