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美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 허락 받으니 기쁜가"

"북한 선제공격 한미동맹 절대로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것에 대해 "미국에게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허락을 받으니 기쁜가"라고 여야를 성토했다.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한미 미사일 협상 타결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크게 늘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긴장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에 이번 소식은 안심보다는 우려를 더 불러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중국의 관영통신도 곧바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모습은 환영 일색이다. 심지어 야권 대통령 후보들조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두고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평가하며 환영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게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허락을 받으니 기쁘다는 것인가"라며 "미사일 지침의 출발은 박정희 정권 시절 미국의 탄도미사일 성능 제한 요구를 받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각서를 보낸 굴욕에서 출발한다. 이번 개정은 미사일 주권 회복이 아니라 주권 부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주권 회복을 이야기하자면 전시 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해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의 진짜 문제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데 있다"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무력 증강으로 막을 수 없다. 군비 확장은 주변국의 군비 경쟁만 불러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대화와 협상을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군비만 증강한다면 그 파국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당면한 전쟁 위기를 해소할 대화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기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선제공격하고, 붕괴시키고, 점령하겠다는 목표 아래 강화하는 한미동맹은 절대로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며 "민족의 명운이 달린 새로운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침략적 한미동맹에 매달려 전쟁의 위험에 국민들을 내세울 것인가, 과감히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바꾸고 동북아 평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라고 선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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