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공모형 PF사업 5년간 5천억 손실..'LH 20% 출자'

문병호 의원 "공공기관이 개발이익 쫓는 건 정도 벗어난 일"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10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부동산 불경기로 지지부진 해 지면서 5년 동안 약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PF 사업에 LH가 출자한 지분은 약 20%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 기간 동안 LH의 당기손실 합계액은 1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8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아산 배방 펜타포트개발 등 LH가 출자한 10개 공모형 PF사업이 최근 5년간 49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사업부진으로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사업비 5조원의 대형사업으로 LH는 2조3601억원의 토지를 매각해 9월 현재 1조5241억원(64.6%)의 매각대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PF회사 알파돔시티(주)가 최근 5년간 31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채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는 총 1조5000억원 사업으로 1단계 주상복합 아파트는 완공·입주됐으나, 백화점, 호텔 등 입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2단계사업은 5년째 표류상태다.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부지 3만8433㎡는 신도시 중심가에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돼 있다.

 

아산신도시 중심가 펜타포트 주상복합 오피스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40~66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완공돼 입주가 됐으나 기대했던 백화점 등 편익시설 2차사업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펜타포트(주)는 최근 5년간 2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상태로 입주민들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유니온아크 개발사업은 파주 운정지구 내 10만2111㎡의 부지에 총 2조6333억원을 투자해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9월25일 국토해양부 '공모형 PF조정위원회'에서 결국 사업이 해제됐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엠시에타)의 경우도 같은 날 열린 국토해양부 PF 조정위원회에서 1단계 주상복합을 우선 추진한 후 2단계로 상업시설을 짓는 등 단계적 개발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사업자인 엠시에타(주)는 지난 5년간 9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메가볼시티는 1조원을 들여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시설로 구성된 7만4987㎡의 중심상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애초 2008년 1월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됐다가,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의 '공모형 PF정상화 방안'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2013년 말 착공될 예정이다.

 

대전엑스포 부지 활용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스마트시티는 1단계 도시 개발을 완료하고, 오랜 논란 끝에 2단계 사업이 추진중이다. 1단계사업이 무사히 끝난 관계로 스마트시티(주)는 지난 5년간 1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보요하고 있는 상업복합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용인 동백지구 내 복합쇼핑몰 '쥬네브' 개발사업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총 4460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 완공됐다. 하지만, 저조한 분양율로 최근 5년간 93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활성화 부진으로 수분양자들이 사업자인 쥬네브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11개의 소송을 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복합쇼핑몰 쥬네브사업과 동시에 추진됐던 용인 동백지구 주거단지 개발사업인 모닝브릿지사업도 저조한 분양율로 최근 5년간 29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청산을 추진 중이다.

 

영등포 교정시설을 이전한 뒤 해당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비채누리사업은 2008년 6월 사업이 시작됐으나 아직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중이다.

 

문병호 의원은 "공공기관인 LH 공사가 개발이익을 쫓아 공모형 PF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LH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된 토지주택공사 PF사업은 당장 청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PF 사업은 초기에 토지비, 설계비,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다가 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부터 흑자 전환되는 사업"이라며 "경기침체로 지연돼 사업성이 악화됐지만 정상화 될 경우 LH의 출자액 대비 추정 이익은 36.2%(약456억원)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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