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시킨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이 당초 목표량인 6조원의 13% 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8일 LH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토지은행 사업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출범한 토지은행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자산 2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LH 채권발행에 의존한 비축재원 운용으로 당초 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총괄관리시스템 부재, 사업 재원을 LH의 회사채 발행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에 의거한 토지수급과 비축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토지은행사업은 공공토지 비축 외에도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LH의 재원부족으로 현재까지 수급조절용 토지의 경우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재와 같이 LH의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이자가 추가로 발생해 토지의 공급원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익잉여금 40%를 토지은행에 적립하는 방안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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