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건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네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게 훼손되고 있다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08~2012.현재) 수시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총 16회에 걸쳐 93건의 감사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시 총 9회의 수시보고 동안 23건이 보고된 사항과 비교해 볼 때 수시보고는 약 2배, 보고 건수는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감사원법상 수시보고 사항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기 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시된 수시보고 93건 중 감사위원회 의결후 보고된 건수는 7건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수시보고가 남발되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수시 결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감사원에 대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응답자 53.1%가 부정적인 의견을 답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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