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의 '꼬리 자르기식' 편파적 행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수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었는데, 검찰 수사는 부산지검으로 이첩됐고 우려대로 부실수사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수사결과 현영희 의원 단 한사람만 기소됐다"며 "국민과 언론이 우려한대로 검찰은 이번에도 역시 꼬리만 자르고 최선을 다했다는 표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역시 흐지부지 종료됐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김경동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에서 2008년 8월 28일 작성된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이 확보됐는데도, 이명박 대통령 등 '윗선'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시형씨는 부르지도 않은 채 서면조사로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시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이득을 본 것은 맞으나 고의가 아니라면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궁색한 법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며 "검찰은 꼬리 자르기 수사를 반성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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