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1333억으로 확대한다던 건강보험 '제자리걸음'

이학영 "환자수 늘어도 보험은 늘지 않아"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폐계면활성제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총 10개 항목에 걸쳐 2719억원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보장 확대 폭이 가장 큰 항목은 이달부터 시행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로, 1333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발표했다. 전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11년 건강보험의 최대 사업이었다.

 

주요 내용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범위와 투약 기간을 확대해 여성 노인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보험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환자수 98만명에 1428억원이 청구됐다. 올 상반기에는 환자수 79만명에 765억원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1인당 보험 급여액은 오히려 줄었고, 올해 재정 투입 추정치는 1531억원에 그쳤다"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장이 103억원 증가한 것에 머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발표된 후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장율 증가라는 장밋빛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절감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