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농협이 신경분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주홍(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농협 신경분리가 MB정권의 치적 쌓기용으로 이용됐다"고 질책했다.
황 의원은 "농협 신경분리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사업 활성화인데 농협이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정부에 끌려 다니느라 실속도 명분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농협이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다.
황 의원은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의 자문 잘못인지 아니면 농협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분명히 가려내 배상을 받고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경분리 졸속 추진에 대한 문책이 없을 경우 농협 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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