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대법원 사건, 바른·태평양·화우 순으로 수임

박범계 민주당 의원, 대법원 국감에서 밝혀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내 10대 로펌에서 수임했던 최근 3년간 대법원의 민·형사사건 4894건의 절반을 바른과 태평양, 화우가 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 대법원 민·형사사건 수임 건 수(출처:박범계 의원실)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내 10대 로펌이 최근 3년간 대법원의 민·형사사건을 수임한 건수는 지난 2009년 1631건, 2010년 1567건, 지난해 1696건인데, 바른이 무려 844건을 수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이 777건, 화우가 772건을 수임했으며, 세종이 476건, 김앤장 433건, 광장 403건, 율촌 366건, 지평지성 295건, 대륙아주 287건 순이다.

 

박 의원은 "대형로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고문 직함을 달고 있는 고위관료 출신들"이라며 "판사들이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심리한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퇴익 이후를 고려한 보험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법관의 재직기간 동안)취업만이 아니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전 직장 공직자와의 접촉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익에 반하는 활동은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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