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정희, 정책공약으로 본격 경쟁

心 "경제민주화" vs 李 "한미FTA 폐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진보진영의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각각 대선에 출마하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본격 경쟁이 막을 올렸다.

 

분당을 겪으면서 서로 악수조차 나눌 수 없는 사이가 된 두 후보는 24일 ▲경제민주화와 ▲한미 FTA라는 의제를 내놓고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땀의 경제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잔다르크가 되겠다는 약속의 가교를 잊는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정치민주화도 참여보장이고 경제민주화도 참여보장"이라면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는 '참여'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황된 제도도 아니다. 독일에서 1950년대부터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시작했다"면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성실히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성과도 좋은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노동자 경영참여제 도입 및 이해관계자 경영참여제 확대 ▲산별교섭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화 ▲청와대 직속 사회경제전략대화 설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노조조직률 9.8%→20%, 협약적용률 50% 달성을 통한 노사간의 세력 균형 달성 ▲하청기업, 영세업체, 소비자의 세력화를 통한 협상력 제고를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도 이날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주권 옭아매고 경제민주화 가로막는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한미FTA를 반대했던 것은 ISD(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에 문제점 때문"이라면서 "론스타는 언제라도 한미FTA의 ISD를 활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한미FTA의 ISD는 정책 주권을 제한할 것이고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FTA를 폐기할 것이다. 또한 모든 투자 보장 협정에서 ISD를 폐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아울러 "당장 눈앞의 론스타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론스타의 소송은 한국 법정에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공공정책과 국내법적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한 한국법정에서만 판단을 받도록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