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공수처 설치·중수부 권한 축소' 검찰개혁안 발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가 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 캠프 새로운정치위원회 반부패특위는 이날 "현행법상 검사에게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재량권에 의해 기소, 불기소 여부를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집중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조직은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 피라미드 구조가 상명하복의 계층구조로 구성되어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를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연공서열제와 결합하면서 상층지휘부가 검찰업무를 통제하여 막강한 권력집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권력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국민의 감시와 통제, 권력형 비리 척결,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부패특위는 공수처 설치 및 중수부 축소와 더불어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법무행정의 전문화, 문민화 ▲검사의 국가기관으로의 파견 금지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해 시정 ▲경력 있는 검사 선발 확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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