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로당 난방비 국비 지원 적극 검토하겠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로당 난방비 국비 지원이 삭감돼 논란이 일자, 지방이양사업으로 관리된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을 다시 중앙정부사업으로 가져오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김학용(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가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돼 (국비 지원이 안되다보니) 국회에서 자꾸 올리고 있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중앙정부로 올리는게 낫지 않겠냐"고 질의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 동절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예산을 통해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난방비 예산은 대부분 국회의 요구로 2010년 411억원, 2011억원 436억원, 2012년에 53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도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54억980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 예산을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끊어 전국 노인들을 추위에 내몰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날 예결위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로당 난방비 예산 550억여원은 전액 삭감하고, 연천군에 청소년 교육시설 짓겠다고 520억여원은 무상 지원하는데 무엇을 짓겠다고 이것은 허락하고, 엄동설한에 어르신들은 한 푼도 못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기재부가 경로당 난방비를 예산에 반영 안했는데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경로당 난방비는 지방으로 이행된 사업이라 재정준칙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넣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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