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세법개정과 예산안 편성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는 세수효과 등에서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을 적용해 실질 세수나 세금부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예산안 역시 불가능한 세입을 기반으로 편성하면서 향후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8일 열린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토론회'에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세법개정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팩트(사실)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정부가 팩트를 상당히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증세논의에서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기준으로 볼 때 평균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것이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반대 및 인하의 근거가 되곤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많고, 법인들의 유보소득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 비중이 높아서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이라며 "기업당 실효세율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없다.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안된다는 (정부 논리는) 팩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대선 눈치보기로 현상유지에 무게를 뒀다. 전체적으로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다"고 촌평하고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정부가 제시한 1조6600억원의 세수효과로 이걸 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다 과세하는게 맞다"면서 "조금 (제도개선) 흉내만 내서 폭을 확대한것 밖에 안된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사람은 최고세율구간인 3억원 이상의 과표구간에는 없다. 저소득계층이다. 최저세율구간이나 그 다음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타깃은 저소득층인데 실제 혜택은 고소득층이 많은 상충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재정건강성을 해치고 있다"며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출이 적고, 적은 지출에서 수지균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세출이 아니라 세입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세입은 늘리지 않고, 지출을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실장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 내년 성장률 4%라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세입을 잡는 근거가 됐다"며 "이미 국제기구나 국책연구기관, 예산정책처 등이 3% 중반대의 성장률을 예기하는데, 실제로 이렇다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다. 적자폭은 더 커진다"고 꼬집었다.
오 연구실장은 내년 예산안에 세외수입으로 포함된 공기업 매각수입에 대해서도 "MB정부 내내 민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했는데 내년에 가능하겠냐"면서 "거의 땡처리 하듯이 8조2000억원을 공기업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현실성이 없다. 실질 경기전망과 매각수입을 빼면 18조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기획재정부가 균형재정 목표를 위해 비장의 카드로 제시한 '이차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민사기극'으로 평가했다.
오 연구실장은 "정부가 기존 융자지출 중 3조5000억원과 주택구입자금 등 신규 3조2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을 재정융자 대신 이자만 보전해주는 이차보전방식을 적용, 이자만 지출하도록했다"며 "그러나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융자를 통했으면 5570억원의 이자부담만 발생할 텐데, 이차보전으로 1168억원의 이자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솔직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4% 금리를 주면 될 것을 재정수지균형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의 금리를 줘서 1168억원의 국민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국정조사를 해야할 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도 "정부는 내년 4% 성장을하고 6~7%의 경상성장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최근의 결론들을 보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최근보고서들도 최소 내년말까지 상당히 낮은 성장률로 가고, 장기적으로도 경기하방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내년 한해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 4~5년의 중기계획에서 세출과 세입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문제"라고 정부 예산안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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