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서 분권국가 위한 4대 특별전략 제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9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밀려서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일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4대 특별전략은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전국에 '행복 지역공동체' 구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의 비율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분권자치의 선도모델로서, 그리고 세종특별시는 분권?균형발전의 허브도시로서 중점 육성하는 한편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완수와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 간 간선도로망 구축보다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잘 사는 지방, 행복한 국민을 위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든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의 교육·복지·문화·환경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보육·교육·의료·요양·주거·통신 등 민생비용을 국가가 줄여주고 지원하는 '민생지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안심하고 최상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농 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주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농산어촌의 교육 소외를 없애고, 도시와 동행 발전하는 '행복 공동체'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문 후보는 "지역 간 상생과 동행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하면 지방에 사람이 남고, 또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가의 문제"라면서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지방에 특별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는 지방행복시대,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 균형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 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 '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내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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