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외환 건전성 관련 추가 대책 논의중"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 추가조치 의미"론스타 문제, 모든 법률자문 받아서 진행 걱정 없어"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김석동 위원장은 27일 "외환 건전성 대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자본입출입 동향을 점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이 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을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이날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을 비율 한도를 25%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ISD 제소와 관련해서 "모든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단단하게 준비해왔다"며 "처리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투자은행 육성의 발판이 되는 자본시장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과제"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통법)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그는 또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등 관련 감독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2013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및 향후 추진 과제'와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발제와 참석 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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