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실태 조사결과와 처벌 수위를 내달 전체회의를 거쳐 발표한다.
27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통신시장에서 잠잠하던 보조금이 다시 암암리에 등장하고 있어 과징금을 부여할 예정이다.
17만원 갤럭시S3 사태이후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보조금 경쟁은 방통위의 조사 망을 피해 '히든(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교묘하고 비밀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 3사가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과 함께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내달 전체회의를 통해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올초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700㎒, 1.8㎓, 2.1㎓ 대역 등에 대한 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을 12월말 발표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선후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대대적인 방통위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어 각 부서별 현재까지 실적을 적극 알리기 위해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방통위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주파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 주파수 전략이다.
방통위는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600㎒폭 이상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700㎒, 1.8㎓, 2.1㎓ 대역 등 3개 대역 170㎒폭을 확보하고 시장수요와 국제 표준화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할당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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