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중 이통3사 본인확인기관 지정..신평사 '불만'

이통사엔 새로운 시장..신평사는 수익감소 우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시장을 선점한 신용평가사들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은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평가사들이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이 시장을 이통사들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5개사는 아이핀 발급 및 실명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시장 규모는 연 15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서비스 활용도가 낮아 방통위는 이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휴대폰 인증)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월 기준으로 실명확인 건수는 약 1억건, 본인인증건수는 2천만건인데 이 가운데 신평사들의 아이핀 활용건수는 1백만건에 그치고 있는 처지다.

 

기존 시장에 이통사들이 신규 진입하는 것에 대해 신평사들은 불평일색이다.

 

이통사들 역시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되지 않으면 새로운 먹거리를 놓치게 됨과 동시에 막대한 인증수수료를 기존처럼 신평사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 승부를 걸고 있다.

 

이통사들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면 각 사마다 월 5억원, 연60억원의 매출이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민번호 수집 금지방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이동전화 가입시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자 본인확인 비용으로 매월 2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신평사에 지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돈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신평사 입장에서는 통신사들이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확인기관 심사기준은 망분리여부와 CI확보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조치 여부 등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달말 이통3사에 대한 현장심사를 마쳤으며 이달중 지정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신규매출 기회가 상실된다"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현재는 온라인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돼 오프라인에서도 금지되면 신평사들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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