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법정 채무 한도 인상 문제를 놓고 의회가 이번에도 대통령의 인상 요청을 거절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법정 채무한도 승인 문제를 놓고 의회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겠다는의지로 풀이된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는 현재 16조1600억 달러로 채무한도 16조3900달러까지는 2300억 달러가 남아 있다.
하지만 조만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3월 초 정부 채무한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가 제안한 법안은 지난해 상하 양원의 채무한도 인상 협의 당시 공화당 마코네루 상원 원내 대표가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채무 한도 인상 요청에 대해 의회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하 양원이 요청을 부결한 경우 상하원 모두 3분의 2의 반대가 없는 한 대통령은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발동해 채무 한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재무부의 제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의 트렌트 프랭크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채무 한도를 무한으로 올리겠다는 광기로 밖에 말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에 반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지지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채무 상한에 대한 의회 권한은 재정적자 감축을 촉진하고 채무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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