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7일 서울 지역을 마지막으로 제47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의 합동유세가 모두 끝났다.
이날 네명의 후보들은 ‘서울대첩’이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합동유세에서 그동안의 여세를 몰아 정면으로 격돌했다.
◇기호 3번 위철환 후보
추첨을 통해 가장 처음으로 연단에 오른 기호 3번 위철환 후보는 “서초동의 개업 변호사 사무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변호사님들 얼굴에 미소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법률 쇼핑을 일삼는 무례한 의뢰인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면서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눈을 질끈 감고 참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위 후보는 “비빌 언덕 없는 개업변호사의 이런 현실은 저와 같은 보통 변호사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다”며 “몇 백 짜리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열 번의 상담을 마다 않는 보통 변호사가 아니면, 절대 이러한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이 ‘보통 변호사’임을 강조한 그는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감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고, 민사사건에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에 가서 살겠다. 대통령과 담판도 짓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4번 김현 후보
위 후보에 이어 강단에 오른 기호 4번 김현 후보는 “변호사업계가 붕괴되고 있고 법조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며 “변협 협회장은 변호사로서 맨땅에서 힘들게 일어서본 경험이 있는 평생변호사가 맡을 때가 되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협회장은 대형로펌과 중소로펌, 개인변호사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정부와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야 한다. 협회장은 머리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직접 발로 뛰고 실천하며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인지도 감액을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변호사 공급 연 1000명 제한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앙부서와 280개 지자체에 법무담당관제 도입, 국가소송 수행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국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연설자로 나선 기호 2번 양삼승 후보는 변협이 맡아야 할 ‘공적인 임무’를 연설 전면에 내세웠다.
◇기호 2번 양삼승 후보
그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은, 특히 언론은, 변호사들을 매도하면서 ‘이기적인 변호사, 탐욕스러운 변호사’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승복할 생각은 없지만 왜 이러한 편견이 생기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과거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우리 변호사들은 시대적 어젠다, 즉 공적인 사명감을 상실했다”며 “이런 실책이 변호사집단을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는, 자기들 앞가름에만 급급하는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하게 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양후보는 이어 “대한변협은 결코 회원들의 이익보호에만 그치는 단체가 아니므로, 직업적 자긍심을 되찾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시대적 어젠다로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실현’에 대한 주장과 함께 ‘법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법치주의 2.0시대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저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 그리고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법치주의의 잣대로서,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비판의 대상에는, 사법부와 검찰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기호 1번 오욱환 후보는 “지금 밖에는 삭풍이 몰아치고 있고 길은 빙판이 되어 있다. 우리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변호사들의 취업난과 업계불황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기호 1번 오욱환 후보
그는 “지난 2년간 서울회장으로 일하면서 서울회장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며 “강한 변협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변호사들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변호사 선발인원 축소와 개인별 분담금 인하, 의무연수 무료화 실현을 강조하며 불황에 찌든 변호사들이 어깨를 펴고 다닐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법관 증원과 십리불속행제도 폐지, 판결문 이유 공개제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법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와 징계청구도 할 수 있도록 법관평가법을 제정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합동유세가 열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는 약 7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후보들의 마지막 합동유세를 지켜봤다. 여러 언론매체에서 취재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실상 마지막 공개 유세 자리인 이날 합동유세를 끝낸 네명의 후보들은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다음 방문유세를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다.
변협회장 선거는 오는 11일 부재자를 위한 조기투표를 시작으로 절정으로 치닫게 된다. 전국적인 본 투표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4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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