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선진국 양적완화, 시간 벌어줄 뿐 거품 더 키워"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해 "유동성 공급이 체질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뿐, 오히려 거품을 키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장관은 14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포럼' 정책대화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도 있지만, 실제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견해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연설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적절한 금융 감독과 인프라 등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글로벌 차원의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중앙청산소(CCP) 도입, 조세피난처 정보교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과정에서 규제차익 발생에 따라 시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조화로운 규제 적용과 일관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이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주의하는 한편, 신흥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친 금융규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분석·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시기와 순서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동아시아의 금융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하므로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하다"며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도 스스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아시아에서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부문 통합은 아직 훨씬 뒤쳐져 있다"며 "아시아 자본시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역내 결제시스템(RSI) 등 핵심적 금융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역내 채권시장의 규제 조화' 논의도 한층 가속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무역결제시 역내 통화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최근 한국과 중국의 양자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 추진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도움 없이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자국통화 무역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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