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만든 특임장관 결국 5년만에 '소멸'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특임장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무임소 장관의 존재가 5년만에 다시 사라지게 됐다.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그동안에도 장관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을 했다는 뜻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가 특임장관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다.

 

특임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른 장관들과는 달리 고유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장관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정무장관'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지만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에서 마련한 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부활했다.

 

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와 정당간의 의견 조율,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외부에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고, 역할이 뚜렷하지 않아 조직자체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호영 당시 대통령당선자 대변인이 초대 특임장관으로 부임했고, '왕의남자', '4대강 전도사' 등의 별칭을 들었던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오 전 의원도 장관을 거쳤다. 현재는 고흥길 전 의원이 장관직을 맡고 있다.

 

특임장관실은 오는 17일에 인수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업무보고도 하기전에 조직의 폐지를 통보받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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