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의회, '빅3' 구제안 원칙적 합의

'직속 감독기구 창설' 등 세부사항 담겨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의 민주당 지도부가 자동차 '빅3' 구제법안의 주요 사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납세자들의 공적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을 총괄 감독할 대통령 직속 감독기구를 두는 내용 등 150억달러 규모 자동차 업계 지원방안의 세부사항이 담겨있다.

 

특히 자동차 구제안에는 '빅3' 구조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총괄 감독기구 창설 및 감독관 임명이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제금융이 효과적으로 쓰일지에 대한 백악관의 우려가 협상을 통해 다소 해소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총괄 감독기구에는 내년 3월말까지 자구책의 세부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자동차 '빅3' 구제안의 합의에 고무된 민주당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하원 투표를 진행하고 상원으로 법안을 넘길 방침인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문서화 되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히 강해 의회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체가 밀집한 미시건주 출신의 민주당 칼 레빈 상원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힘입어 (구제법안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의회에서의 정식 통과가 남았으며, 특히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찬성표 60표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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