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아들땅 매매일자 조작의혹까지..청문회 '난기류'

재산·병역 등 의혹 연일 불거져..민주통합당 철저 검증 예고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며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사진)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 후보자는 지명 당시만 해도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

 

단지 김 후보자가 인수위원장에서 총리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박 당선자가 천명한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병역 및 재산 등 두 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내달 구정을 전후로 열리게 될 인사청문회 통과 전망도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들 보니

 

우선 재산과 관련한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에는 지난 1974년 김 후보자가 경기도 안성의 임야를 장남의 명의로 매입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1975년 두 아들이 취득한 서초동 대지와 건물에 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김 후보자 할머니가 장남과 차남에게 사줬다는 서초동 대지는 <뉴스토마토>가 등기부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1975년 8월1일 매매계약을 하고 1991년 9월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무려 16년의 공백이 발생했다.

 

그런데 등기부 증명서 상에는 1975년 매매계약 이후 등기이전 전까지 전 주인 김모씨가 수차례 은행 근저당 담보를 설정하는 등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1991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이 땅의 실소유주가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아니라 김씨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결국 서초동 땅 실제 매매날짜를 1975년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게 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 관련 납세서류는 보존 기한이 10년으로 1975년 당시 김 후보자가 실제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를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

 

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병역 문제도 있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체중 미달과 통풍으로 인해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군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170cm 가량의 신장인 김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1989년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선 당시 법 기준으로 체중이 45kg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과 유사하다.

 

지난 1994년 통풍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차남의 경우도 의혹을 받고 있다. 통풍이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병무청이 1999년에야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면제 판정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 받은 1989년과 1994년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한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있던 지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찰이 15년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이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미흡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소장을 지내던 지난 1996년 헌재가 5.18 특별법 합헌 판결을 내릴 때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전력이 있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 이동흡 이어 김용준도 낙마? 청문회 전망 '불투명'

 

김 후보자에 관한 각종 의혹이 증폭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내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민병두 의원은 28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며 "초대 총리의 도덕성은 그 이후의 인사에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재고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배제되어야 할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등이 고위공직자의 덕목으로 오인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진실만을 추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과유불급에서 임전무퇴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청문회를 통해 성과를 거뒀지만 연달아 주요 청문회 인사를 낙마시킬 때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여론이 생길지 몰라 내심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제 상황이 책임총리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도덕성 검증차원까지 나가야 하는 만큼 야당으로서 단단히 벼르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장관 등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를 내주 초까지 단행한 뒤 김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천명하면서 설날을 전후로 열릴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박 당선자가 국정수행을 잘 할 것이라는 전망은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65.9%에 그쳤다. 지난 정권들이 들어서기 전 80%를 넘는 기대를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인지 인수위는 지난 주말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박 당선자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국회에서 인수위 청년특별위원회 현장방문을 갖는 등 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