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한국형 토빈세 검토할 필요 있다"

최종구 기재부 차관보 "은행 선물환 거래여력 축소 검토 중"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외환당국이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역외 시장과 기업의 외환거래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종구 차관보는 "외환시장 현물거래 전체에 대해 단일세율을 매기는 원래 형태의 토빈세를 도입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토빈세 최초 제안 당시에 비해 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해 외환 파생시장을 통한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며 "규제대상이 되는 투기적 해외자금과 그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수출입 관련 자금 등의 구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의 단기적 등락과 관계없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한 자본 유입과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양방향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외 NDF(차액결제선물환) 세력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들의 투기적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여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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