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실제이용자 70만명뿐..정부 강력한 정책 지원해야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지난해가 알뜰폰(MVNO)개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번호이동 가입자 중 알뜰폰은 10만명에 불과합니다. 처음 개시되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기 마련인데 이런 수치는 결과적으로 알뜰폰이 매력없는 서비스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 회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알뜰폰이 처한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의 확실한 활성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 알뜰폰을 도입하고 2011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활성화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MVNO협회에 따르면 알뜰폰 서비스를 개시한 후 알뜰폰 가입자는 77만명 증가에 그치는 등 전체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이같은 수치가 기대 활성화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알뜰폰 진입으로 기대됐던 이통시장 변화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알뜰폰 도입이 통신요금 절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홍명수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 이통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만큼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틈새 시장 접근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등한 경쟁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유통망을 갖추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예를들어 보조금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기존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규제를 구분해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뚜렷해야 알뜰폰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윤식 회장은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의 20%를 차지할때까지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바꾸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해 단말기 경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망을 제공해주는 MNO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정태철 상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정태철 상무는 "해외 사례와 역사를 보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이통3사와 MVNO사업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지양하고, 제휴와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