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종업원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회보장망 중의 하나다.
지난해 이 사업의 혜택을 입은 월소득 125만원이하 근로자는 약 82만명에 달했다.
오는 4월부터는 월소득 130만원미만 근로자로 수혜자가 더 확대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들보다 더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이 사회보장망에서벗어나 있어 논란이다.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불투명하다는 게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는 553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도 110만7000명으로 이를 합칠 경우 663만9000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또 160만명이 넘는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어 제외대상자가 7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업자 2440만명의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민의 혈세로 사업을 해야하는 정부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제공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역시도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
최근 기초연금에서 촉발된 국민연금의 역차별 논란에서 보듯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보험료 지원율을 높여 주는 등 유인책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단 한명이라도 포용해야 한다. 그것이 복지정책의 정도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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