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예산이 자동삭감되는 시퀘스터 발동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미 의회에 촉구했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1일로 예정된 시퀘스터 발동시기를 늦추기 위해 단기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단기 예산안을 실행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시퀘스터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조세법 개정 또한 언급했다. 오바마표 조세안은 세법을 개정해 세수를 더 확보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은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는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런 조치를 통해 10년간 감축해야 할 연방예산 1조2000억달러 중 일부분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에너지·안보 등의 분야에서 너무 많은 지출을 삭감하면 직업이 줄어들고 경제회복세는 더뎌질 것"이라며 "이런 일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바른길로 가고 있다"며 "워싱턴에서 자해행위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공화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존 베이너 하원 의장
◇공화당, 오바마에 집단 '쓴소리'
그러나 공화당 주류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조세법 개정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인들은 예산삭감안 대신 세금을 추가로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지출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다"며 "따라서 예산이 아닌 세법을 수정하자는 의견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에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은 우리에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CBO, 올해 재정적자 1조원 '하회'..단 예산 절감해야
이렇게 양측이 재정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고수하는 동안 이날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9월 말 기준 연방 재정적자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3%인 8450억달러로 1조달러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밑돈다면 이는 2008년 이후 5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CBO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진입한 가운데 미 의회가 예산을 적정 규모로 절감하면 이같은 결과를 나올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쏟아지며 메디케어를 비롯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CBO는 예상했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 집행 위원장은 "CBO의 발표는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경고"라며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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