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UN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에 더해 이번에 안보리가 추가지정한 제재대상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우리 정부는 UN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동참하고자 국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UN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를 국내에서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침개정에 따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Leader(Hong Kong) International 등 6개 단체와 ▲백창호 ▲장명진 ▲라경수 ▲김광일 등 개인 4명이이 대북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된다.
앞서 UN안보리는 북한의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해 올해 1월 22일 이같은 대북제제 대상 확대·강화안을 신규의결했다.
특히 미국은 이 중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Leader(Hong Kong) International 2개단체, 4명의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등을 위해 미국의 금융제재대상자도 별도로 지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기업 등이 금융제재지정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의 UN안보리 금융제재 동참은 선언적인 성격에 그칠 전망이다. 국내에서 북한단체와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UN회원국 차원에서 UN안보리 제제에 동참하는 의미"라면서 "실제로 한국은행을 통해 대북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UN안보리가 대북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 곳은 이번에 추가된 것을 포함해 단체 총 17곳과 개인 총 9명이다.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4월과 7월 두차례 제재대상이 추가됐고, 지난해 5월에도 실용위성 발사와 관련한 제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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