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6개월도 감지덕지해햐 하는건가요? 찔끔찔끔 부동산대책이 현정부에서 통한 적이 있던가요? 새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아직은 정권 교체 전이라 그렇다고 위안을 삼아야 하나요?”
부동산시장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출범 전부터 실망으로 급변했다. 학수고대하던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급할 때 잠깐 두르는 ‘앞치마식 대책’에 시장은 아쉬워했다. 이미 효과도 없는 ‘앞치마식 대책’은 MB정부 때 지겹도록 봐온 탓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4%가 적용되고 있는 주택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 9억원~12억원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2%,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안은 1월1일자로 소급적용된다.
◇6개월짜리 ‘땜질용’ 부동산대책에 현장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장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기 감면을 기대했지만 반년짜리 단기 대책에 그쳐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취득세 감면 일몰일은 오는 6월30일로, 실질적인 적용기간은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체감 실망감은 더 크다.
강남 중개업소에서 만난 한 상담객은 “말이 좋아 6개월 한시적 감면이지 국회 통과도 하기 전인데 지금 시점에서도 한달이 넘게 지났다”며 “단기적으로 급매물 소화에는 약발이 들어가겠지만 시장 정상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발성 대책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정책적 신뢰도 역시 또 다시 흔들리는 분위기다. 상황에 따른 단발성 부동산대책이 남발되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매수세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다.
이정찬 가온AMC 대표는 “7월 부동산 비수기에 맞춰 취득세가 끝나면 시장은 다시 거래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럼 또 다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생긴다”며 “임시변통식 대책은 시장에 혼란만 준다는 것을 MB정권에서 충분히 학습을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 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였다.
개포동 T공인 관계자는 “거래가 실종되는 시급한 상황에서도 취득세 감면을 6개월에 겨우 합의를 봤는데 야당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단기보유 양도세 등과 같은 양도세문제와 분양가상한제같은 굵직한 안이 통과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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