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난항..14일 처리 불투명
여야 이견차 뚜렷..13일 2차 인선 발표에 장관 포함 안 될 듯
2013-02-12 11:44:23 2013-02-12 11:46:4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의했지만 18일 본회의 처리도 장담을 못할 상황이다.
 
여야 10인 협의체가 설 연휴 전 세 차례 회의를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통상 기능 이전 등의 각종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14일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정부부처는 정해지더라도 정책을 실행하는 단위는 '국'과 '과'"라며 "직제표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직제표도 없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인수위가 하는 일"이라면서 "저희가 15개 정도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서, 중요한 6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것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야당 유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부패 기구, 경제민주화, 원자력안전, 국민안전 등은 대선 때 박근혜 당선자도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면서 "시대정신에 맞춰서 얘기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전혀 답변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협상하기가 어렵다"고 성토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홍일표 의원은 직제표 등의 세부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합의를 못해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빨리 만나서 타협해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게(정부조직 개편) 가장 시급하고 인수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인데 늦어졌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서로 줄다리기 하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 주요 인선 2차 발표가 13일 오전 11시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탓에 내일 단행될 주요 인선 2차 발표에는 장관 후보자 등 내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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