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환율 안정돼도 외환규제·금융거래세 도입 검토"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향후 환율이 안정되더라도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환건전성 조치와 함께 필요하다면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율이 안정됐다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국장은 "시장을 보면 여전히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은 크다"며 "변동성 완화와 대외리스크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은 국장은 이어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존 조치의 강화와 함께 필요하다면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1050원대까지 급락하더니 최근에는 1100원대까지 급등했다. 두 달 사이 무려 60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미국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 가치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또, 북핵 리스크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와 '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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