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늘었지만 처벌은 줄어..또 솜방망이?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사건 처리건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과징금 등 처벌 수위는 크게 떨어졌다.

 

공정위가 26일 발간한 '2012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37%가 증가(3879건→5316건)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5105억6100만원으로 전년의 6017억여원에 비해 15.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 사건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54% 증가(3745건→5764건)했다.

 

사건처리 건수는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관련 건이 전년에 비해 각각 67.5%, 25%씩 증가했고, 카르텔·각종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사건처리는 31.5%, 소비자 관련 건이 13.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기타***는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재결 등

 

반면 과징금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2012년도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에 비해 47.4% 감소(156건→82건)했고, 부과액도 함께 줄었다. 특히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2010년에 6081억여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째 내림세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년~2년간의 통계로 보면 과징금 부과 건수와 금액은 줄어든 게 맞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로 본다면 과징금 부과 건수와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고발과 시정조치 등 경고 이상의 사건처리가 전년에 비해 늘어났고 과징금 부과 조치만 줄어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실적이 줄었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위의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절차 종료와 무혐의, 재결 등으로 사건처리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는 전년대비 78%나 올랐다.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건처리를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근 사건처리 현황들을 살펴보면 경고 이상 조치 이외의 실적은 줄었다"며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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