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월요일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마켓인터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향후 건설업계 전망, 향후 주식시장에서 건설주 투자전략까지 김혜실 기자와 정리해봅니다.
김 기자,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 배경은 뭡니까.
기자 : 정부는 주택거래 위축으로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주택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앵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기자 : 이번 대책은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정상화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고요. 시장심리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력을 유도하고요. 생애최초구입자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매수 수요를 보완했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우선 공급문제 해결 방안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 정부는 현재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수급 불균형으로 판단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잉 공급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일년에 7만 가구 정도 공급되던 공공주택을 2만 가구 수준까지 줄여 점차적으로 수급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착수된 물량을 감안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 가구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지구는 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만6000가구 정도가 분양될 예정이었는데 8000가구로 대폭 축소됩니다.
민간 건설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과 같은 부대설치 기준을 강화해 공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 공급만 줄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닐 텐데요. 집을 살 사람이 있어야겠죠.
기자 : 시장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폐지해줄 것을 원했었죠. 하지만 대대적인 완화는 없었습니다.
LTV와 DTI 완화가 제외된 이유는요. 정부는 DTI와 LTV 규제는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장 예상과 달리 DTI나 LTV의 대대적인 완화는 없었는데 HMC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께서는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정책 실효성 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셨습니다. DTI나 LTV 외에 그럼 어떤 정책이 나온 겁니까.
기자 : 대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다주택자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눈에 띕니다. 먼저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을 은행 자율에 맡기고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은 70% 확대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85㎡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8%인 지원금리는 3.3~3.5% 수준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앵커 : 다주택자들을 위한 제도도 개선됐다고요.
기자 : 여유자금을 가진 다주택자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개정 작업도 진행됩니다.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9억 이하 신규나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됩니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획일적 적용에서 시장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다시 국회 통과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HMC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께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부족한데 다주택자들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재료 노출 때문으로 봐도 될까요. HMC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께서 분석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 정책 이후 단기적 모멘텀이 떨어졌고요. 실적시즌을 앞두고 오히려 그동안 업황부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고 보셨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도 살펴볼까요.
기자 : 정부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렌트푸어 대책도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목돈 안드는 전세가 시행됩니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것인데요. 금융기관은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담보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정부는 이자부담분의 일부를 선납하거나 공적기관 보증을 통해서 임차인 이자 연체리스크를 방지해줍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4.1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기대해볼 만한 대책은 무엇을 꼽고 계시는지 HMC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공공물량 공급 감소 정책과 양도세 면제 부문 주목하셨고요. 향후 시장의 실제적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안도 나왔다고요.
기자 : 수직증축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좌우 면적 뿐만 아니라,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은 지 15년 넘는 아파트 가운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12만5000동 가운데 45%가 15년 이상인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단지에 큰 혜택이 예상됩니다.
HMC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께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계가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신규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토연구원은 4.1부동산대책이 주택경기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여 왔던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주택거래는 연간 15%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주택가격은 2.0~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돼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특히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으로 주택구입을 촉진해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등 시장현안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GDP 0.1% 내외 성장, 건설투자 0.44% 증가, 1만1000여명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DTI와 LTV가 대책에서 빠졌고 대책이 85㎡ 이하 주택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시장에 큰 흐름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제 관심은 주식시장에서 건설주들이 다시 상승에 힘을 실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HMC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께서는 주식시장에서 건설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투자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 : 점진적인 개선을 전망하셨고요.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중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는 회사를 선별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