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30% 이상 줄이기 등 국민 안전생활 환경 정책을 강화한다.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간다.
국토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나쁜 습관 개선에 힘쓴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위험도로(560곳)를 오는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졸음쉼터(220곳)를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의 급발진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제 급발진 상황을 가정한 공개 실험을 올해 중 실시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인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부터는 바닥설계 기준이 단순히 두께 기준(210mm)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한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서로 대면할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입주자 간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기이용권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한다.
2014년까지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운동장) 및 대구 3호선을 개통해 도시 주민의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혼잡도로에 대해서는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200개 택시 콜번호를 단일 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시외, 고속버스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저상버스 900대, 장애인 콜택시 250대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 동안 민간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 항공요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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