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수사현장에 권한 위임..결과엔 책임 묻겠다"
2013-04-11 17:07:09 2013-04-11 17:09: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이 철저한 현장 책임제를 강조하며 검찰운용과 수사관행에 대한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열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에서 “각급 청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정은 기관장이 종국적으로 책임 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라”며 “총장의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선에서 입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구속기소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모든 결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보내 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수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증거판단 내지 혐의유무 판단은 전적으로 각 청에서 기관장의 책임 하에 결론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또 “일선보고 중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생략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결론 중심으로 분량을 최소화해 보고하라”며 “정책결정이 필요한 중요사안에 국한해 결심하고, 큰 방침을 정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이미 대검찰청 내에서 총장에게 이뤄지는 보고는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으며, 보고내용도 2쪽 이내로 줄었다.
 
채 총장은 이와 함께 ▲대공수사 강화와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사범 단속 강화 ▲피의사실공표 금지에 따른 인권보호 등을 지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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