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이날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 등을 열고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착수했다.
이에 따라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경예산안 가운데 여야의 견해차가 있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칼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추경 심사를 앞두고 한 목소리로 '민생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내용과 효과를 놓고서는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추경편성 논의가 지연돼 경기회복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통합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민생안정과 일자리 확충 등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의 내용과 효과를 놓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기부양을 취한 5조3000억원 중에서 부동산 대책비용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부 부족분을 제외하면 실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규모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 특히 일반·특별회계 기준으로 총 세출 추경증가액은 5조7000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절반이 넘는 2조7300억원이 배정돼 있다"며 "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기부양책이라며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일명 ‘삽질예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대악 근절 사업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는 충실한 반면, 복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예산은 매우 적다"며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것보다는 대통령을 위한 추경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주 예정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다음주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지만, 본회의 처리가 6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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