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오늘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에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 확대를 우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입주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대책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향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두번째 안건인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과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의 경우도 은행·신기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위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국회의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당부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께서도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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