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2.9%로 높이고 수급시기도 늦춰야"

금융연구원 "40~50대 기존 가입세대 고통분담 필요"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의 급격한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제도 유지 시 2041년 국민연금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3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장기재정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유지 시 오는 2044년 이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박 연구위원은 "선제적으로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모든 세대가 가급적 고르게 고통을 분담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급개시연령의 조장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세대간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며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구위원이 내놓은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오는 2025년까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올해부터 매 2년마다 조정해 2025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안이다.

 

그는 "이 경우 오는 2070년가지 적립배율을 4배 수준까지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수익비 감소를 전 세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시킴으로써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