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세수확대, 기업 영향 최소화할 것"

상의 초청간담회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부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행위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해서 추진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국세청이 공평 과세와 건전재정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과세 확대에 나서면서 이를 우려하는 경제계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세수의 대부분은 기업 등의 자진신고 납부라면서 기업이 잘 되어야 세수증대도 될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외탈세 분야에 대해서도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 유출 행위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법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은 창출 계획서를 6월에 추가로 접수하고, 요건도 지난해보다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 각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설치를 약속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 처리 기간 단축과 국세청장 회의 등 협력외교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인들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세원 발굴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무리한 과세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 의욕이 저하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이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변용희 STX 사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3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김덕중 국세청장이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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