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처음부터 개성공단 살릴 생각 없었나

위기 이후 회생 의지 드러낸 적 없어..애당초 폐쇄 수순 밟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개성공단 위기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회생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그간 모두 7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의 유지 필요성이나 회생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적은 한번도 없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주로 입주 기업들의 피해 실태를 언급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등 '사후 대처'에 대한 언급이 다수다.

 

우선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인도적 차원의 식료품과 의약품 반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또 24일 있었던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단 오찬에선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무원칙한 퍼주기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성공단 조업 중단 2주일을 맞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성공단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들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발언은 어떠한 경우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대결국면이 계속되면 문을 닫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 지도부는 회동에서 개성공단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지만 결국 박 대통령은 이날도 뚜렷한 회생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11일 국회 외통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는 언급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나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사실 그간 개성공단을 폐쇄하라는 주장은 공공연히 터져 나왔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시킨 것은 위기를 조성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 기회를 활용해 잘못된 실험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등의 우익단체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며 서울과 파주 등지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인터넷에는 개성공단 폐쇄는 물론이고 입주기업의 피해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박 대통령의 지난 개성공단 발언들과 관련해 "이건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개성공단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협을 닫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10년간 운행해왔던 남북경협 대표부를 닫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닫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고 위험한 결정"이라면서 "6.15 공동선언의 결실로 개성공단을 한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사태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도 있겠냐는 질문엔 "이건 폐쇄다. 부분 폐쇄를 할 수가 없다.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기를 끊으면 그만이다. 북한은 폐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분단과정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우리 측 근로자 전원철수와 관련, "이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개성공단 회생보다는 폐쇄를 전제로 향후 사태 수습에 무게를 두는 언급이다.

 

박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다"며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뿐 아니라 북한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안을 조장하는 또다른 한축이 돼버린 한국도 앞으로 같이 겪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