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정보 공유..탈세 단속 '강화'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탈세와 조세회피를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 로고 <사진출처=유럽연합 홈페이지>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유럽연합(EU)이 지역 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 등의 세금 회피 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 세무당국들이 서로의 양도소득과 저작권 수입, 배당금 정보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국제적 감시의 수위를 높여 개별 국가에서 벌어지는 세금 포탈과 불법 절세를 방지하겠다는 심산이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은 "몇 달 내로 각국 조세 당국 간에 은행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은행비밀주의' 원칙에 입각해 개별 은행은 조세 사기범을 제외한 고객의 신분과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은행비밀주의를 보호막 삼아 탈세와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잇따라 일어나자EU가 나서서 은행정보공유 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전 장관의 비밀 계좌가 언론에 폭로되는 사건, 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축구계 유명 인사의 탈세 추문에 엮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유럽 내 경제 규모가 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미 은행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는 은행정보 공유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원측은 이들 국가 사이에서 정보공유에 대한 반감이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은 "은행정보 공유법 반대 국가들이 점점 이 법안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유럽 당국자들이 정치적인 선동을 멈추고 필요한 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